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/문제점/정치군인 (문단 편집) == 외부개입을 조직적으로 방해 == 외부 단체, 민간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한 곳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한다. 심지어 유가족들의 정당한 진상규명 요청조차도 철저하게 막으려 한다. [[군인권센터]]의 경우 수없이 많이 당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. 대표적으로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외부기관에 신고하기만 해도 처벌하려 했었다. 군인복무규율에도 '''군인은 군 외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'''는 식의 규정이 있다. 어찌되었든 이는 명백한 청원권 침해로 2016년에는 처벌을 못한다. ~~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겠지만, 여기에 괘씸죄를 적용해서 안보이게 괴롭히면 파악조차 못한다.~~ 그러니 군생활 중 도저히 상관에게 보고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사고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군인권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.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거나, 혹은 앞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될 당신의 관심이 총체적인 군인권을 개선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다.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자기의 밥그릇 문제만 생각하므로 자기 선에 끊으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군인권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. 외부 개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군 수뇌부야말로 진정한 매국노이며 군대를 [[닫힌 사회]]와 오합지졸로 만들려고 작정하는 것일 뿐이다.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 [[미국 국방부]] 산하에 [[육군부]] 장관, [[해군부]] 장관, [[공군부]] 장관이라는 보직을 둬서 각 군마다 전체지휘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다. 그래서 미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해먹는 대한민국 국군과는 달리 이런 짓을 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.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장성이 국방장관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. 2016년 기준 독일의 국방장관은 되려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뒤 노동부 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이 되었다. 일본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 군부의 폭주를 겪은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자위대의 문민통제를 중시한다. 전문성에 대해 우려한다면 [[전역교육대|전역병 교육]] 및 여러 교육 경로를 이용하여 평소에 민간인으로서의 국방 정책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, 부당한 정책은 건의하여 바뀌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된다. 국민신문고에 문제제기를 하면 상급부대가 받아야할 문제들을 정작 각 사단 감찰부가 받는다. 이때는 따끔하게 사단 감찰부에서 받지 않도록 받아도 이첩처리 해줄것을 명심시켜주어야 한다. 제안신청이나 민원을 넣었을때 너무 많은 내용을 넣게되면 본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두개씩 빼먹는다. 첨부파일을 안 열어보고 반복민원이라며 종결처리하기도 했다. 그만큼 허술하게 대응한다는 소리. 그런데 상급부대가 받아도 육군 규정을 이유로 법을 어기더라도 억지 부리는경우가 생겼다. 대통령이 정한 법에 국방부 장관이 내용을 붙이는게 사람이 다치더라도 합리화 되는게 참 한심하다. [[분류:대한민국 국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